[영화 007 골드핑거 中]
"회전 번호판이라네. 모든 국가를 다 통과할 수 있지."
1967년에 개봉한 영화, 007입니다.
주인공에게 임무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보여주는데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번호판이 바뀌는 차량을 목격했다"는 글이 화제입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면 8자리 신형 번호판 밑으로 7자리 구형 번호판이 반쯤 드러나 있는데요.
이런 번호판, 어떤 처벌을 받는지 확인해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번호판 위조 행위기 때문입니다.
위조를 의뢰한 사람, 위조해준 사람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김지훈 / 변호사]
"(번호판) 둘 중 하나 혹은 둘 다, 대포 번호판이라는 의미잖아요.대포 자동차로 쓰이는 걸 막기 위해서 형량이 센 거고요."
롤 스크린 방식으로 바뀌는 번호판이 부착된 차량 이걸 운전한 남성은 결국, 오늘 경찰에 검거됐는데요.
경찰은 번호판을 위조해 준 업체로 수사를 확대할지 검토 중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버튼을 누르면 번호판을 까맣게 가려주는 제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일부러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품을 부착하고 다니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 등록되지 않은 정체불명의 번호판을 달고 다녔거나, 중고차 이전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 운전하다 단속된 건수는 2만 5천 건.
오토바이 같은 이륜자동차가 46%를 차지했습니다.
정차 중이든 운전 중이든 번호판을 가리거나 위조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라는 사실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팩트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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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권솔 기자
연출·편집 : 황진선 PD
구성 : 임지혜 작가
그래픽 : 임솔 디자이너
